4대보험 가입 안 해주는 사업장, 산전특례가 걸려 있다면 더 조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며칠째 4대보험 처리를 미루는 사업장이라면, 계약 유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산전특례 중이라면 향후 혜택과 보호가 끊길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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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했는데 4대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3일 전 근로계약을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고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산전특례나 출산휴가와 관련된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4대보험 누락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서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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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문의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면
근로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4대보험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입사 후 1~2일 내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산전특례나 출산휴가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될 경우엔 더 신속하게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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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특례 받는 중인데 4대보험 미가입, 어떤 위험이 있나요?

1. 산전특례 기간 중 근무 이력이 날아갈 수 있어요

산전특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즉, 근무는 했는데 보험 미가입 상태면
나중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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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 보험혜택 불인정 가능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보험공단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산전산후 특례 혜택
• 추후 실업급여
  모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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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주가
“며칠 더 보고 결정하겠다”거나
“급여 줄 때 같이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애매하게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럴 땐 해당 계약이 진심으로 채용하려는 의도가 맞는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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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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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사업주에게 가입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

구두로 말하기보다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해보세요.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제 출근을 시작했다면
가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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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도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 해지는 합리적 선택

특히 산전특례 상태인 경우엔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일하다가
중요한 시점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요.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서면상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이미 출근한 일수가 있다면 임금 정산 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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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577-1000)**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제도 이용 중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사전에 지켜야만 추후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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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특히 참고하세요

✔ 산전특례 중인 상태에서는 소득, 근로, 보험 가입 세 가지가 동시에 입증되어야 함
✔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무 사실이 무시될 수 있음
✔ 계약 해지 시엔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정산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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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권리가 애매하게 묻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