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30만 원의 급여를 받지만 2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파산 가능성과 절차, 주의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월급 230만 원, 채무 2억… 파산 가능할까?
숨 쉬듯 버티는 하루하루.
돈은 안 되고, 빚은 쌓이고.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시도했지만 타인 명의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고, 회사에선 급여를 230만 원으로 책정.
채무는 금융권과 세금을 포함해 약 2억 원.
작년 개인회생은 폐지되었고, 현재 재신청한 상태.
그러나 변제금 납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입으로 최소 3년 이상 빚을 갚을 수 있어야 승인됩니다.
- 개인파산: 수입이 있어도,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있어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못 갚는다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는 지속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파산 신청 가능 조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현재 급여로 생계 유지 후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채무액이 수입 대비 과도할 경우 (2억 원 vs 230만 원)
✅ 재산은 없고, 고의 은닉도 없을 경우
✅ 개인회생 유지 불가 및 폐지 경험이 있을 경우
※ 다만, 타인 명의 사업은 법원이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아닌 생계형이었다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파산 사유 정리하기
- 사업 실패, 수입 감소 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채무 목록 정리
- 금융권, 세금 등 전체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3. 월수입과 지출 내역 정리
-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포함해 입증 가능한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4. 관련 서류 준비
- 소득증명서, 부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합니다.
월급이 있어도 파산이 가능한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월급이 있으니 파산은 안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 급여가 있어도 전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받아 파산이 가능합니다.
월 230만 원은 평균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판단해 파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타인 명의 사업은 꼭 소명해야 합니다.
❗ 재산 은닉,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 세금은 일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세 확인 필요합니다.
❗ 변제 능력이 일부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이 필수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팁
✔ 파산신청서, 면책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가 탕감됩니다
✔ 단독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 추천
개인파산 가능성에 대해 많이 하는 질문들
개인파산은 월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상환이 불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파산 대상인가요?
▶ 네, 개인 사업 관련 채무도 포함됩니다.
세금도 파산으로 탕감되나요?
▶ 일부 세금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회생 폐지 기록이 있어도 파산 가능한가요?
▶ 네, 회생 폐지는 오히려 파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일한 것도 문제되나요?
▶ 고의성 없고 생계형이면 소명 시 가능성 있습니다.
파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월급 230만 원으로 2억 원의 빚을 갚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회생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와 사실 기반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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