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주식이체,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이체했을 뿐인데 세무서에서 소명이 들어온 이유, 세금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부부 간 주식이체, 진짜 괜찮을까?
12월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포스코홀딩스 주식 310주를 이체했습니다.
가치로는 약 6억 원.
“부부끼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개월 뒤,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10년간 6억까지는 괜찮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 부부 간 증여는 10년 기준 6억 원까지 비과세
- 하지만 증여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탈루 의심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주식을 넘긴 시점은 2022년 12월 21일
아내는 이 주식을 2023년 7월 27일에 매도했습니다.
차익은 약 1억 2천만 원
소명요청은 이 거래가 증여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처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신고하지 않으면 3가지 위험이 따라옵니다.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증여세의 20%
-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최대 40%까지
- 과세관청의 자산 출처조사
- 주식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함
- 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가능성
- 실제 소유자와 매도자가 다르면 문제 발생
지금이라도 증여신고 가능할까?
다행히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5년 이내 자진신고 시 가산세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재산 신고서
- 주식이체 내역
- 증여 당시 주가 산정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6억 비과세한도)
📌 세율
-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예시로
증여가액 6억 → 비과세
과세 없음
하지만 소명 안 하고 버티면
“비과세라 하더라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과세”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입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처럼 보이게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내가 실제로 주식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있어야 함
- 주식 이전 당시 거래계약서 작성
- 정기적인 투자활동 내역 등
하지만 위 조건을 소급 적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식 증여세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주식 증여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 바로 매도해도 되지만, 세무서가 탈루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증여받은 달의 말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주식 증여받은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 몰랐다고 해도 과세는 가능합니다.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양도도 증여인가요?
→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입니다.
이미 이체한 주식을 다시 돌리면 되나요?
→ 소명 회피를 위한 회수는 더 큰 탈루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한 번에 끝내기
주식 이체는 형식만 거래, 실질은 증여로 봅니다.
부부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고 가산세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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